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언론속의 세무사회

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수원일보 외> 한국세무사회, 최고 조세전문가 위상 떨쳤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해온 핵심 사항들이 지난달 27일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산세 적용 제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수용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임대와 무관한 보유기간에 대해서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중략)

(수원일보) 한국세무사회, 최고 조세전문가 위상 떨쳤다

(세무사신문) 세무사회, 최고 조세전문가 위상 떨쳤다...’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세무사회 주요 건의사항 반영

(세정신문)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세무사회 건의사항 대거 반영돼

(국세신문) 세무사회 건의사항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

(조세플러스)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세무사회 주요 건의사항 반영 돼

	이전글 : <수원일보 외> 한국세무사회, 750만 재외동포 세무애로 해결에 팔 걷었다

	다음글 : <세무사신문 외>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세무사랑 ‘AI 자동 조정’으로 업무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