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언론속의 세무사회

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조세일보 외> 세무사회 "광주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세제개편 의견도 반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부여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이날 공포·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점검 체계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정비하고, 검사인 자격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에 근거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의 민간위탁 사업 규모는 약 960억 원 수준으로, 향후 관련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구미·경주에 이어 광주광역시까지 여야 만장일치로 조례가 공포된 것은 세무사 세출검증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확보한 우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왜곡이나 시비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략)

(조세일보) 세무사회 ″광주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세제개편 의견도 반영″
(세무사신문)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공포! 광역지자체 최초 ‘세무사 결산검사권’ 시대 열렸다

	이전글 : <조세일보 외> ″지역소멸 대응, 세무사가 뛴다″.. 고향사랑기부 전국망 본격 구축

	다음글 : <수원일보 외> 한국세무사회, 750만 재외동포 세무애로 해결에 팔 걷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