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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보


	2월의 세무일지
	( 한국세무사회, 2/6/2025 )
	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 국세청, 1/20/2025 )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 국세청, 1/23/2025 )

	조세심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동일사건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같은 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 외에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4서4682, 12/30/2024 )
	<법인세법>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가 변경 해석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달리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4부3610, 12/30/2024 )
	<법인세법>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특법 제29조의7은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4중4755, 12/30/2024 )
	<국세기본법> 처분청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할인액이 확인된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4중3921, 11/14/2024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금융세제-9, 1/8/2025 )
	<조세특례제한법>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사전법규법인 2023-94, 10/8/2024 )
	<소득세법>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1125, 1/21/2025 )

	대법원판례


	<부가가치세법> 이 사건 후속처분 중 일부 부분은 심판청구를 한 당초 이 사건 경정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 대법원-2022-두-65160, 10/31/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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